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신간 󰡔거대한 불평등󰡕이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10년간 주로 󰡔뉴욕 타임스󰡕, 󰡔배니티 페어󰡕,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등에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한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스티글리츠는 이 책의 여러 글들을 통해 오늘날의 이른바 1퍼센트를 위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인지, 나아가 이런 짝퉁 자본주의를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통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논의한다. 불평등이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고 넓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목 차]

추천의 글
서문

서장 균열이 드러나다
부시가 경제에 미친 파장
자본주의의 실책
살인의 해부: 누가 미국 경제를 죽였나?
어떻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1부 1퍼센트를 위한 자본주의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상위 1퍼센트의 문제
느린 성장과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일 뿐,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불평등의 세계화
불평등은 선택의 문제다
21세기의 민주주의
짝퉁 자본주의

2부 개인적인 회상
킹 목사는 나의 경제학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미국 황금기의 신화

3부 불평등의 여러 가지 차원
기회 균등은 국가적 신화다
학자금 채무와 아메리칸드림의 붕괴
일부를 위한 정의
실행 가능한 주택 문제 해법: 주택 담보 대출 재융자
불평등과 미국 아동
에볼라와 불평등

4부 불평등 심화의 원인
부유층을 위한 미국식 사회주의
99퍼센트에게 불리한 세금 시스템
이윤의 세계화를 넘어 세금의 세계화로
롬니의 잘못된 논리

5부 불평등의 결과
디트로이트 파산에 대한 엉뚱한 진단
신뢰가 무너진 사회

6부 정책과 불평등의 관계
정책은 어떻게 경제적 대균열에 기여하는가
서머스가 아니라 옐런이 연준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
정신 나간 미국의 식량 정책
세계화의 그늘
자유 무역의 가면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인도의 현명한 특허권 결정
극단적인 불평등의 일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15∼2030
위기 이후의 위기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7부 변화하는 세계
모리셔스의 기적
싱가포르가 불평등한 미국에게 주는 교훈
일본은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모델이다
중국의 로드맵
국가와 시장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개혁
빛이 있는 도시가 된 메데인
호주까지 퍼져 나간 미국의 망상
스코틀랜드의 독립
스페인의 불황

8부 일자리를 위하여
어떻게 미국의 일자리를 회복할 것인가
불평등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일자리에 대하여
풍요로운 시대의 빈곤
성장을 원한다면 좌파를 지지하라
혁신의 수수께끼

후기
상위 1퍼센트가 혁신의 주역이라는 논리의 오류와
레이건 행정부가 불평등 심화의 전환점인 이유에 대하여

[본 문]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 자본주의의 모델은 지금 여러 면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되고 있고, 재벌 대기업 시스템은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위 몇 퍼센트와 대다수의 근로 대중들 사이의 <거대한 균열>은 더 이상 벌어질 수 없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급의 경제학자이자 일급의 경제 저널리스트가 엮어 낸 이 소중한 글들을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우리는. - 추천의 글, 20면

우리 앞에는 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지금껏 해온 행동을 멈추고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 87면

알렉시 드 토크빌은 한때 미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창출한 주요 원인으로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꼽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의 두 단어다. 사람은 누구나 좁은 시야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손에 넣기를 바란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 즉 공공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토크빌은 이런 관점이 숭고하다거나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로 말했다. 그것이 미국적 실용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약삭빠른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가 비단 영혼을 살찌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살찌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했다. -160면

저소득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 돈이 이동하면 소비는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 163∼164면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국민 무상 의료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대학 교육과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표준적인 경제 성과(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면에서 엇비슷하거나 훨씬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아프리카 대륙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도 그중 하나다)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상 대학 교육과 훨씬 건전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선택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178∼179면.

더 깊이 파고들면,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를 지출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출을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179면

경제 분야의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이처럼 상위 1퍼센트와 금융업자들에게 <인지 포획>되어,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역에게는 수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노동자들과 주택 소유자들은 곤경 속에 방치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223면.

금융계의 구제 금융 상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기꾼이 자랑할 만한 사기 게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연준의 지원 속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은행은 다시 2∼3퍼센트의 이자율로 정부에 그 돈을 빌려준다. 여기서 생기는 <수익>이 정부의 <투자>에 대한 상환금으로 정부에게 돌아간다. 한편, 은행 임원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받아 챙긴다. 이건 열두 살짜리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다. 과연 이게 자본주의인가? 225-226면

지금 우리 정치와 경제는 악순환의 족쇄에 갇혀 있다. 경제 불평등은 정치 불평등을 낳고, 정치 불평등은 규칙 바꿔 쓰기를 낳고, 이것이 다시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빤하지 않은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226면

기회 균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영유아들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의 어머니들이 환경적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산전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아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243면

우리 사회에는 균열이 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롬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임승차자들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균열이 아니다. 세금을 내긴 하지만 공정한 몫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공정한 몫을 내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담을 지우는 진짜 무임승차자들이다. 우리 사회는 미국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고 사회 전체의 상생 번영의 토대 위에서만 공동체가 지속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균열되어 있다. -306면

무역 협약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역 협약의 부정적인 효과는 많은 세계화 옹호론자들이 선망하는 이상 세계인 완전 시장의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세계에서는 상품과 자본, 노동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따라서 미숙련(또는 특정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세계 어디서나 똑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미숙련 노동자들이 중국과 인도의 미숙련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이 임금 수준은 미국의 임금 수준보다 인도와 중국의 임금 수준에 더 가까운 쪽으로 형성된다. -341면

무역 협정의 지지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임금이 삭감되고, 세금도 삭감되고, 재정 지출, 특히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출 역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테니, 단기간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역 협정들이 경제의 급속한 성장 혹은 대대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367∼368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이 근원적인 경제적 요인들만으로, 또는 대체로 그런 요인들로 인해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정책>을 통해, 즉 법률과 규제, 그리고 통화 · 세금 · 재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결과이다. -348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짝퉁 자본주의 시대다. 대침체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했다. 완전 경쟁이 이윤을 저하시켜 제로를 향하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독점과 과점이 존재한다. 최고 경영진의 소득은 일반 노동자 소득의 평균 295배에 이른다. 과거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졌지만, 이들의 생산성이 여기에 비례해 늘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419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채에 의존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은 반드시 성장 둔화를 야기한다는 긴축 옹호론자들이 펼치는 논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긴축은 긴축을 낳고, 그것이 다시 경기 침체와 불황을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466면

우리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로, 시장은 결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시장은 자산 거품과 신용 거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품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476면

세계 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폭증하면서부터 비로소 미국 경제는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이 있다. 미국의 경기를 회복시킨 건 바로 정부 지출이었다는 점이다. -537면

시장 옹호론자들도 때로는 시장 실패, 그것도 파멸적인 시장 실패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결론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황기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효율을 달성하여 완전 고용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551면

스티글리츠에게 물어보라, 과연 이게 자본주의인지!
다시, 정치가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신간 󰡔거대한 불평등󰡕이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10년간 주로 󰡔뉴욕 타임스󰡕, 󰡔배니티 페어󰡕,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등에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한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스티글리츠는 이 책의 여러 글들을 통해 오늘날의 이른바 1퍼센트를 위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인지, 나아가 이런 짝퉁 자본주의를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통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논의한다. 불평등이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고 넓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스티글리츠는 줄곧 불평등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왔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국민인데, 불평등은 이러한 소중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 기간 시설, 테크놀로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했다.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편도 곧 나아질 거라는 낙수 효과 경제학에 인지 포획된 정부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인내할 것을 요구해 왔다. 세계화와 자유 무역 협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 세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장기적으로 그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게 될 거라는 주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그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것은 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나머지를 가르는 거대한 균열이다.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상위 1퍼센트가 새로 창출되는 부를 거의 독식하는 사이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줄어들었고, 2016년 불과 8명의 세계 최고 갑부들이 전 세계 하위 50퍼센트 인구가 가진 부와 맞먹는 부를 일구어 냈다.
스티글리츠는 전작 󰡔불평등의 대가󰡕에서 했던 논의의 핵심을 이 책에서 거듭 재확인하고 확장한다. 그는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긴축 정책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이, 공급 중심 정책보다 수요 중심 정책이,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보다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한다.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부유층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경기 침체의 해소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 불평등이 정치 불평등을 낳고, 정치 불평등이 다시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환멸감도 깊다. 오늘날의 거대한 불평등을 빚어낸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는 정치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벗어날 기회 역시 정치에 있다. 스티글리츠는, 극소수의 부자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걸 조장하고 강화하는 짝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사회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 불평등은 불공평한 정책들과 잘못된 우선순위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물일 뿐, 절대 경제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정치가 중요하다.

불평등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불평등에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도, 정치적 자유 측면에서도, 신변 안전의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있다. 여성 차별과 아동기 박탈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부와 소득의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회의 불평등 문제이다. 불평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동기 박탈과 교육 및 의료의 불평등은 결국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들에서는 기회의 불평등 역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낳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고등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티글리츠가 보고하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심각하다. 스티글리츠는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도 미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했지만, 위기 이후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주 정부들이 교육 지원금을 축소하는 가운데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주택 구입에 과도한 빚을 내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처럼,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은 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과도한 빚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의 학자금 채무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서 신용 카드 채무 총액보다 많아졌고, 대학생들의 평균 학자금 채무는 약 3만 달러에 이른다. 기회의 땅 미국은 이제 신화가 되었고, 아메리칸드림은 악몽이 되었다.
이런 추세는 거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자동차와 주택 구입도 미루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젊은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고등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장래가 어둡고, 고등 교육을 받으면 빚더미에 앉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한탄한다.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돈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승자 독식의 게임, 최상층은 확고한 입지를 제공받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액의 채무를 끌어안은 채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모험에 뛰어들어야 하는 게임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짝퉁 자본주의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오늘날의 극단화된 불평등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이른바 짝퉁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은행들에 수천억 달러의 구제 자금을 투입한 일에 대해 <부유층을 위한 미국식 사회주의>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개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미국 정부가 집을 잃은 수백만 주택 소유자들은 길거리에 방치한 채, 전 세계를 경제 침체에 빠뜨린 주범들인 은행가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들과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까지 메워 주는 것은 그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스티글리츠는 늘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위선을 공격한다. 부유층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런 자본주의는 진짜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시장에서 실패한 자들은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도태되는 게 맞다. 그러나 1퍼센트를 위한 정부는 평범한 개인들이 파산에 이르는 것은 무책임하게 방치하면서, 덩치가 큰 기업과 부유층은 파산으로부터 적극 보호해 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은행들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뛰어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게임에서 이기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설사 게임에서 지더라도 뒷감당은 정부가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기업 복지 정책은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다. 그러나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주역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 경제의 규칙이 바뀐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 당시 은행들은 대출 재개를 돕기 위해 금융 부분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보너스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흥청망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또 하나의 중대한 요인은 불공정한 세금 제도다. 스티글리츠는 투기꾼들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율보다 훨씬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 미국의 세금 제도는 99퍼센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말한다.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위 1퍼센트의 실효 세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최고 한계 세율은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94퍼센트로 정점을 찍은 다음 1960년대와 1970대에 70퍼센트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39.6퍼센트에 불과한데, 실효 세율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수많은 특혜 조항들 때문이다. 더하여 스티글리츠는 부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기는 자본 이득 세율이 왜 2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이처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세금 제도는 경제 구조 또한 왜곡한다. 투기 거래에 대한 세금이 낮으면 투기 거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 뛰어난 인재들이 실물 분야가 아니라 투기판이 된 금융계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대 추구 행위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시가 추진한 부자 감세 조치는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부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를 조장했고, 지대 추구 사업이 번창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교육과 기간 시설,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 제도가 이처럼 왜곡될 때, 경제와 불평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더하여 국민의 연대감과 결속력 또한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러한 정부를 불신하고 민주주의에 환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스티글리츠의 말대로, 불평등이 고착화된 국가에서 경제와 정치는 악순환의 구조에 갇히고 만다.

세계화는 거의 예외 없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세계화는 성장의 가속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계화는 대체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조세 피난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더 낮은 임금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고, 이를 통해 자국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임금과 세금이 더 낮은 곳을 찾아 흘러들어 가고, 국가들과 노동자들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기준 인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세계화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고용 보호와 공공 서비스의 감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고통은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세계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티글리츠는 사태의 핵심을 송곳처럼 찌른다. 세계화가 국가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는데,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더 곤궁해진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화로 인한 혜택이 전부 부유층과 기업 소유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을 원한다면 좌파를 지지하라

스티글리츠는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성장을 원한다면 좌파를 지지하라｣라는 글을 발표한다. 성장을 위해 좌파를 지지하라니. 성장에 목을 매는 것은 대체로 우파 아니었던가.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좌파와 우파의 성장 전략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성장은 단순히 국민 소득의 증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둘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다. 좌파는 기반 시설과 교육의 제공, 테크놀로지의 개발, 심지어 기업가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스티글리츠는 미국에서 인터넷과 현대 생명 공학 혁명의 기반을 구축한 것도, 19세기에 농업 혁명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모두 정부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마지막 주장은 역설적이다. 요즘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장이 경제에서 담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 쪽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라는 것이다. 반면 확고한 집행력을 이용해 기득권 집단을 강력히 옹호하며 강력한 국가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우파는 자유 시장주의자라기보다는 국가 조합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스티글리츠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효율을 달성하고 완전 고용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치 않다는 시장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한다. 케인스의 말마따나,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정보 경제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2001년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불과 27세에 예일 대학교 정교수가 되었고, 36세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젊은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예비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다. 듀크, 스탠퍼드, 옥스퍼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 자문 회의 의장과 세계은행의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때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은행의 정책이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다가 미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거시 경제학, 공공 경제학, 정보 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주요 저서로 󰡔불평등의 대가󰡕를 비롯하여 󰡔유로화󰡕, 『세계화와 그 불만』, 『끝나지 않은 추락』,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1990년대의 경제 호황』 등이 있다.

옮긴이 이순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행복의 정복』,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러셀, 중국에 가다』, 『제국의 미래』, 『알파독』, 『백악관 경제학자』, 『기후 커넥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