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말단의 행정조직이지만, 사회영역에 속하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행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때 행정과 지방자치의 위치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책은 행정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핵심 개...
‘새로운 지방 정치 구현의 전환점’
지방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고도 부른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아래에서부터 민주 정치가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지방 자치의 발달은 지방의 자율성 확...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근저에는 지역사회의 비민주적이고 기득권 위주의 지배 구조가 깔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에, 지역은 기득권 세력이 대의정치의 내, 외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국가적인 민주주의를 정체, 후퇴시키...
미국의 지방정부가 실제 시행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미국에서 4년간 서울시 주재과능로 근무했던 저자는 지방자치관련 제도, 관행을 눈여겨보면서 이를 비교 연구하여 지방자치 선진국의 행정경험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
지방자치는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의 성립,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상이한 다의적 개념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한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우리 시대 리더들의 이야기
민선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어느덧 14년. 그동안 전국의 230개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저마다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하지만 자타가 인정할 만큼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자치단체들은 그리 많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그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면서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을 내가 대표로 있던 서울문화재단에 전액 기부한 적이 있다. 당시 그가 보여줬던 자신의 원칙과 문화에 대한 배려는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서울시장...